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까지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돈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이고, 세부 지침은 이르면 11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2년 더 미루자’는 국민청원이 5만 3,80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정식으로 넘어갔고, 정부는 아직 “예정대로 2027년 과세”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코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7년에 번 돈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안과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 시행을 2028~2030년으로 미루는 유예안 여러 건이 올라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미뤄졌고, 그때마다 결정은 연말 국회에서 나왔죠.
투자자가 먼저 알아야 할 숫자는 세율보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산 가격과 올해 마지막 날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쌓인 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익별 세금표와 취득가액 계산 예시, 손실 이월이 안 될 때 생기는 일, 유예 논란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매기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에요.
② 2026년 말 이전에 산 코인은 그날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값이 취득가액이라,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미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③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7년 1,000만원 잃고 2028년 1,000만원 벌면 2년 합계는 0원이어도 165만원을 내야 해요.
가상자산 과세, 언제 무엇이 바뀌나?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현행법 기준 가상자산 과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2021년 이후 세 차례 연기)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기타소득) |
| 세율·공제 |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로 직접 신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
|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취득가액 계산 방식 |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
| 취득가액을 모를 때 |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이 경우 다른 부대비용은 인정 안 됨) |
| 손실 처리 | 다음 해로 이월 공제 불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손익 합산 불가 |
| 거래 추적 | 국내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 제출, 해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OECD 정보교환체계(CARF) 활용 |
※ 이투데이(9월 14일)·디지털애셋(8월 10일)·머니투데이(10월 12일) 기준. 세부 지침은 이르면 11월 발표 예정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 개정이 없으면 현행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6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해, 연말 국회에서 손질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익이 얼마면 세금은 얼마일까?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22%가 붙습니다. 수익 규모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코인 세금 = (연간 순수익 – 250만원) × 22%
| 📋 연간 순수익 | 세금(현행) | 실효세율 | 공제 5,000만원이면 |
|---|---|---|---|
| 300만원 | 11만원 | 3.7% | 0원 |
| 500만원 | 55만원 | 11.0% | 0원 |
| 1,000만원 | 165만원 | 16.5% | 0원 |
| 3,000만원 | 605만원 | 20.2% | 0원 |
| 5,000만원 | 1,045만원 | 20.9% | 0원 |
| 1억원 | 2,145만원 | 21.5% | 1,100만원 |
※ 같은 해 가상자산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수익 기준. ‘공제 5,000만원’은 국회에 계류된 상향안을 가정한 값
수익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22%에 가까워집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논쟁이 뜨거운 이유도 이 표에 있어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수익에 5,000만원 공제를 주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인 수익 1,000만원에 165만원을 내는 지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가 5,000만원으로 오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돼요.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왜 중요할까?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 가격과 올해 마지막 날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주는 규칙이라,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1 BTC를 기준으로 가정해 계산해 봤어요.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 max(실제 매입가, 2026년 12월 31일 시가)
| 📋 가정(1 BTC) | 인정 취득가액 | 2027년 1억 3,000만원에 팔면 | 세금 |
|---|---|---|---|
| 2023년 4,000만원 매입, 연말 시가 1억 1,000만원 | 1억 1,000만원 | 이익 2,000만원 | 385만원 |
| 같은 조건, 이 규칙이 없다면 | 4,000만원 | 이익 9,000만원 | 1,925만원 |
| 2025년 고점 부근 1억 7,500만원 매입 | 1억 7,500만원 | 손실 4,500만원 | 0원 |
※ 연말 시가 1억 1,000만원은 지금 시세(10월 17일 약 1억 896만원)를 반올림한 가정값. 세금은 다른 코인 거래가 없다는 가정
첫 번째 경우 규칙 덕분에 세금이 1,540만원 줄어듭니다. 2026년까지 쌓인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라,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 전에 코인을 미리 팔 이유는 없어요. 비싸게 산 사람도 손해 볼 건 없어요. 실제 매입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으면 매입가가 그대로 인정돼 손실도 그대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 비트코인 가격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기준선이 됩니다. 이때 시가는 원화로 거래되는 국내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고, 원화마켓에 없는 코인은 다른 사업자의 공시가격을 따라요. 연말까지의 흐름은 시그비트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얼마나 높은지는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손실은 왜 다음 해로 못 넘길까?
코인 수익이 해마다 따로 계산하는 기타소득이라서입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맞바꿀 수는 없어요. 청원을 이끈 투자자가 든 예시를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 연도 | 연간 손익 | 과세 소득 | 세금 |
|---|---|---|---|
| 2027년 | -1,000만원 | 0원 | 0원 |
| 2028년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2년 합계 | 0원 | – | 165만원 |
※ 토큰포스트(10월 16일) 인터뷰 속 청원인 예시를 현행 기준으로 계산
제가 이 표에서 가장 크게 본 건 ‘번 적이 없는데 내는 세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는 한 해 크게 잃고 다음 해 회복하는 일이 흔한데, 지금 구조는 회복분을 그대로 이익으로 봅니다. 미국과 영국이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것과 대비돼 자주 지적받는 대목이에요.
기록이 없을 때의 불이익도 큽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1억원어치를 팔면 최소 5,0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 경우 세금은 1,045만원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일수록 매입 기록을 미리 모아 둬야 하는 이유죠.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옮기는 방법은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코인 세금, 주식과 비교하면 어떨까?
해외 주식과 구조가 거의 같고, 국내 주식보다는 무겁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 볼게요.
| 📋 구분 | 세율·공제 | 손실 이월 | 수익 1,000만원 세금 |
|---|---|---|---|
| 가상자산(2027년~) | 22%, 연 250만원 공제 | 불가 | 165만원 |
| 해외 주식 | 22%, 연 250만원 공제 | 불가 | 165만원 |
| 국내 상장 주식(소액주주) | 양도세 없음(거래세만) | 해당 없음 | 0원 |
※ 국내 주식 대주주, 배당·이자 소득은 제외한 단순 비교
공제 한도와 세율만 보면 해외 주식과 똑같아 ‘형평성’ 논리로는 정부 쪽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 수익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뒤라, 코인만 과세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와요. 차이는 신고 편의성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증권사가 대신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자리 잡았지만, 코인은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간 기록을 투자자가 직접 맞춰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엇이 쟁점인가?
세율보다 ‘제대로 걷을 준비가 됐느냐’가 쟁점입니다. 청원인도 22% 세율 자체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 주체 | 입장과 숫자 |
|---|---|
| 정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2027년 시행, 세부 지침은 이르면 11월. 세수 추정은 자료 부족으로 아직 못 한다는 입장 |
| 국민청원 | 2년 유예 청원 5만 3,809명 동의로 소관위원회 회부, 5월에는 폐지 청원도 5만 908명 동의 |
| 국민의힘 법안 | 폐지안(송언석), 2029년 시행안(김상훈), 3년 유예 후 2030년 시행안(정성국) 등 발의 |
| 더불어민주당 | 공제 5,000만원 상향안(정태호) 계류,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 시행 주장, 박민규 의원은 국제 정보교환(CARF)이 처음 이뤄진 해의 2년 뒤 시행안 추진 |
| 투자자 설문 | 타이거리서치 조사(2,423명, 9월)에서 82.9%가 현행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유예를 요구, 과세에 반대한 응답자의 51.5%는 보완되면 수용 가능 |
※ 머니투데이(10월 12일)·이투데이(9월 14일·10월 15일)·토큰포스트(9월 23일·10월 16일)·디지털애셋(8월 10일) 기준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투자자의 표심이 걸려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선 세 번의 연기가 모두 연말 국회에서 결정된 만큼, 이번에도 11월 지침 발표 이후 12월 세법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요.
🔎 이 계산의 한계
세금표는 현행법 기준의 단순 계산으로, 11월에 나올 세부 지침에서 필요경비 범위나 원화마켓 밖 코인의 시가 기준이 구체화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넣지 않았어요.
취득가액 예시의 연말 시가 1억 1,000만원은 지금 시세를 반올림한 가정일 뿐 전망치가 아닙니다. 연말 국회에서 공제 한도나 시행 시점이 바뀌면 가상자산 과세 계산 전체가 다시 짜일 수 있습니다.
과세 전에 확인할 리스크 3가지
① 기록 부족.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최대 50%만 비용으로 인정돼, 실제보다 큰 이익에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 내역과 지갑 이체 기록은 지금부터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② 해외 거래 추적. 해외 거래소 거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OECD 정보교환체계로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도 제보나 자금 출처 조사로 드러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제도 변경 가능성. 공제 한도 상향, 시행 연기, 폐지안이 모두 국회에 올라가 있어 연말까지 규칙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무리하게 사고팔기보다 결론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연말 매도보다 거래 기록이 먼저입니다
과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연말 전에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규칙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익은 어차피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저라면 거래소별 매입 내역과 지갑 이체 기록을 올해 안에 내려받아 정리하고, 원화마켓에 없는 코인을 갖고 있다면 11월 세부 지침에서 그 코인의 시가를 어떻게 잡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세금은 팔 때 생깁니다. 사고파는 시점을 세금에 맞추기보다, 내 기록이 세금을 줄여 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확실한 절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납부하며, 연기와 공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연말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코인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순수익이 1,000만원이면 165만원, 3,000만원이면 605만원, 1억원이면 2,145만원입니다.
Q. 세금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올해까지 쌓인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코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해 가상자산 거래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치지만,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 1,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면 2028년 수익에 대해 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도 과세되나요?
과세 대상입니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OECD 정보교환체계(CARF)로 해외 거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최대 50%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입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코인딱(10월 14일), 머니투데이(10월 12일), 이투데이(9월 14일·10월 15일), 토큰포스트(9월 23일·10월 16일), 디지털애셋(8월 10일), 시그비트(10월 17일 시세)
면책조항 이 글은 현행 소득세법과 정부 발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가정에 따른 단순 예시로 실제 세액은 개인의 거래 내역과 향후 확정될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10월 17일)까지 공개된 자료를 따릅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